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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가정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매달 10만 원씩의 돈을 국가가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동수당인데요.

이런 아동수당을 좀 더 많이 주기 위한 법안이
이곳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 인상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중랑구갑 재선 국회의원 서영교 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법,
아동수당을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동수당을 좀 더 인상해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Q. '아동수당 인상법', 어떤 법안이고 발의한 이유는?

인터뷰 - 서영교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애기 엄마 아빠는 한 달에 10만 원씩 주어지는 아동수당에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얼굴이 훤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지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다른 나라는 벌써 아동수당을 지급한 게
영국만 해도 1945년, 다른 나라는 훨씬 그전입니다.

1940년대, 1930년대, 1910년대에 아동수당을 지급
하기 시작했고요.

보통 아동수당이 20만 원이고요.
그리고 보통 만 18세까지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아동수당을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좀 더 인상해서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줄어들었던 출산율이 지금 2명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아 우리도 아동수당을 지금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좀 더 지급하자,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낳는 부모들에게
다 그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다시 올바르게 돌려주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인상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겁니다.)


Q. 아동수당 인상 필요성은?

인터뷰 - 서영교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민이 세금을 냈으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돌려주는 내용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돌려주는데 가장 공정하게 다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래세대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가 어디일까요?

OECD 국가 중에 꼴찌가 아니고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세계에서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0.9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랑스가 2.1명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0.9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바꿔야 합니다.

출산 때부터 그리고 임신할 때부터 두려움을 없애주고
아이를 낳는 것은 결혼하는 당신들, 그리고 젊은 세대인
당신들만이 갖는 특권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드리려면
아동수당을 조금 높이자,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도 해보고
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했더니
가장 적정한 지금으로써는 20만 원 정도이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인상이 아니라 좀 더 제자리
를 찾는
아동수당 제자리 찾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죠.)


Q. '아동수당 인상법'에 대한 기대효과는?

인터뷰 - 서영교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어른들도 아동수당 이야기를 하면요.
별로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아이들을 위해 투자해줘요.

받으면서 좋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분들이 어른이시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낳을 손자에게 투자되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어른들도 적극 찬성하십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아동수당 정책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데
대한
국가가 함께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박수를 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율도 높아질 것이고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태어나서 아이들에게 주는 아동수당의 보탬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아이를 낳기 좀 더 좋은 대한민국,
아이를 키우기 좀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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