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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려드리는 김대우의 이법저법,
이번에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소생산기지와 관련된 법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인데요.

수소생산기지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수소생산기지 건설 사업 논란.

주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소생산기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됩니다.

CG -
(현행법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뒤 하도록 돼있는데요.)

CG -
(그런데 수소생산기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주민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은 수소가 에너지원으로써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CG -
(그래서 다른 에너지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소생산기지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죠.)

논란이 되고 있는 수소생산기지.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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