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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이 사고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강화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강화법', 어떤 법안인가요?

인터뷰 - 강훈식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망사고의 경우에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을 받으면
1년 미만으로 (형을) 살게 되는데요.

그것을 최소한 3년까지는 실형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Q.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인터뷰 - 강훈식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고 김민식 군은 부모님이 제 지역구에 살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부모님의 청와대 청원을 국민청원 게시판이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보고 그 내용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만나게 됐습니다.

9살 큰아들의 죽음을 본 엄마, 아버지의 사정은 너무 딱하고
또 이분들이 저한테 요구한 것은

제2, 제3의 민식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라도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될 때까지 한 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요청에
민식이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중처벌 필요성은?

인터뷰 - 강훈식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윤창호법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가중처벌하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윤창호법의 실효성 그리고 과도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들이
강화되는 부분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이 법이 가게 되면서 많이 알게 됐죠.

옛날에는 한 잔은 괜찮아,
술 한 잔 먹는 정도는 괜찮은 거 아냐라고 했다가
이제는 한 모금도 안 돼,
한 방울도 안 돼 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처럼

민식이법의 가중처벌의 의미는
학교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서행해야 해.

그리고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학교앞에서
혹시 사망사고가 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알았다면
그렇게 속도를 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방지턱도 없었고 과속카메라도 없었고
신호등도 없었던 그 학교 앞에서 그냥 일반 차량처럼 달렸거든요.

스쿨존이라고 표현해놓은 여러 가지 마크는 무용지물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적어도 운전자의 모든 인식에
학교 앞은 무조건 천천히 가야 해. 큰일 나.

그냥 일반사고가 날 수는 있지만
설령 사망사고가 날 정도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 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이 법안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인터뷰 - 강훈식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전국에 있는 몇 만 개의 스쿨존 중에 과속카메라와 방지턱과
신호등, 건널목이 돼있는 데가 5%도 안 됩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스쿨존에서
약 4천100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사망사고가 60건 정도,
정확하게는 59건 있었습니다.

특히 13살 미만의 아이가 죽은 경우도 이 중에 34건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곳이
과속카메라나 방지턱, 건널목, 신호등 등
당연히 우리는 설치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임의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스쿨존 내의 과속단속 카메라,
신호등, 건널목 등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는 안전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하고

또 운전자들은 스쿨존이라면 무조건 속도를 줄여서
적어도 사망사고는 내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의
인식 전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발의 취지입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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