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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동안 임대한 뒤 분양을 받는 아파트,
바로 공공임대주택이죠.

그런데 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놓고
일부 지역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이곳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임대기간이 반 이상 지난 주택에 한해서
임차인 2/3 이상이 동의를 할 경우에
조기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Q.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법, 어떤 법안인가요?

인터뷰 - 홍철호 /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
(현행법에도 의무기간이 반 이상 종료한 것들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를 임대사업자들이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강제조항을 넣어주는 거죠.


Q.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인터뷰 - 홍철호 /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
(지금 입지가 좋은 것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들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분양시기를 늦추면
더 많은 돈을 받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인들이 대개 서민이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빠른 시간 내에 분양해줌으로 인해서
안정적 주거환경도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롯이 서민을 위한 법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Q. 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의 문제점은?

인터뷰 - 홍철호 /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
(민간과 공공 둘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은 자금 압박을 별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기 분양한 것들은
대개 다 민간입니다.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다 보니까
민간은 조기 분양을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공공은 LH 같은 경우에 특히 자금 압박에서 자유로우니까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판교 같은 데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분양 전환 문제로 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실정인데요.

5년 전부터 조기 분양 논의가 계속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은
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Q. 이 법안에 대한 기대효과는?

인터뷰 - 홍철호 /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
(수도권에만 5만 세대 이상이 이런 지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법이 만약 통과되면
이분들에게 축복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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