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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 서울뉴스 김대우기자]

[기사내용]
한주간의 국회 이슈를 5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과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향해서
"1채만 빼고 다 팔아!"
이렇게 시민단체가 외쳤었죠.

지난 7월쯤의 일인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성찰의 시간을 가진 걸까요?

자체적으로 다주택 전수조사를 했는데,
집을 2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현역 국회의원 38명 가운데 22명이
1채만 남기고 다 판 걸로 확인됐다고 밝힌 겁니다.

나머지 16명도 올해 안에 파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이나 시도지사죠.

그리고 구청장 등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에게도
만약 집이 여러 채 있다면 내년 3월 안에는
"1채만 남기고 다 처리해"
이렇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걸까요?

아무튼 모든 당내 선출식 공무원들은
1주택자가 되겠다는 그들의 다짐.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자, 요즘 들어 정말 구하기 어려워진 게 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전셋집인데요.

이게 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전세 품귀현상이 생겼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도 없고 전셋값도 고공행진 하고 있어서
곳곳에서 "아이고 죽겠다",
이런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임차인들이 집주인에게
"얼마 주면 나갈게" 이런 요구까지 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보장기간과 계약갱신 존속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임대차 보장기간이 2년이고
계약갱신 존속기간도 2년,
그래서 총 4년을 보장 받죠.

그런데 이걸 3년 더하기 3년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박광온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겁니다.

민주당이 불 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 정도가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리꾼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choj****
6년을 재산 행사 못 하게 할 거면
임대기간에 재산세도 임차인이
대신 내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seun****
제정신이냐? 지금 2+2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임대차 3법은 그냥 폐지하는 게 맞다!

pgh6****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장에 좀 맡겨라
사회주의도 아니고 엄연한 자본주의다
너희들이 법이라고 만들 때마다
서민들만 골병 든다


네, 저희는 수위가 약한 편에 속하는 내용만 골라
전해드린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걸
누리꾼들의 반응을 통해 실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가
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한 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하면 6년,
이런 학제를 취하고 있어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갱신기간을 포함한 임대차 기간을
총 6년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기존 2년 더하기 2년을
3년 더하기 3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전셋집을 옮겼다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 집에서
전세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죠.

이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세난을
더 심각하게 할 거라는
일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gbki****
와~ 대단한 생각이다~ 그렇게 학생들을 위했어?
왜 초 6년, 중 3년, 고 3년, 대학 4년으로 하지!

언제부터 그렇게 학생들을 위했냐는
한 누리꾼의 반응.
민심은 이렇습니다.

이번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한주간의 국회 이슈를 5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국회 오분순삭!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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