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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차량기지창 관련 공청회에서 받은
주민의견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조작.대필한 것으로

지난 2월에 단독 보도했었는데요.

이번엔 부산교통공사가 진행한 공청회가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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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올해 완공예정이었지만
2023년까지로 공사가 2년 더 미뤄지게 된
부산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부산교통공사는 승학산에
기지창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환경훼손과 주민반대, 안전 등 이유로
지난 2018년 기지창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S/U 김윤정 기자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기지창이 예정된 부지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보니
공청회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산교통공사 내부결재 문서에는
공청회 결과 '차량기지 이전은 주민 대다수가 찬성'했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지창 인근 사하구 주민 60명 대부분이
조건부 기지창 이전을 찬성했다는 주민의견서는
최근 대필. 조작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IN
또한 주민의견서 제출기한을 따져보니
사하구 지역은 기한일을 3일이나 넘긴 뒤
위조된 주민의견서로 공청회 서류를
짜 맞추기식으로 진행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CG OUT

INT- 이성숙 / 부산시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주민의견서)결과 반영을 시켜서 국토부에 승인을 얻는 중앙
정부에 승인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런것들이 쓰여졌다는 것입
니다.

더군다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에
의견의 명확성과 기회 공정을 위해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의견제출서 양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INT- 이성숙 / 부산시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지금까지 부산교통공사가 위법을 한게 없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나마도 주민의견서가 양식에도 맞지 않지

대필되었다는 것입니다.

CG INT
행정절차법 제44조에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처리절차까지도 무시했습니다.
CG OUT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INT- 이성숙 / 부산시의원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절차법이 잘못된 것으로 (주민)치
유,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유의 과정을 거
쳐서
사업은 이후에 전개를 하는쪽으로 ...

공청회는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B 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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