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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습니다. 행정통합 방안으로는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에 따르면 행정통합 방안은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두 가지 안입니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안은 광역 대 광역지자체, 기초대 기초지자체의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해 7개 자치구와 10개 시, 14개 군 등 모두 31개 자치구·시·군 체제로 재편됩니다. 이 안은 대구시의 기능을 확장하는 형태로 기존 대구시 청사와 인력, 조직 등 광역도시 행정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안의 경우 대구특례시 1곳과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되는데, 현재 대구시 산하 8개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됩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론화위는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달성'을 행정통합 비전으로 삼고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경쟁력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행정통합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입니다.


하혜수/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재정분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은 지위가 높아지고 권한이 강화돼도 유명무실한 것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분권 특례를 받는 쪽에 상당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예산 배분은 기존과 비교해 시군구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공론화위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와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등 네 차례에 걸쳐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한 후 여론조사 빅데이터 분석, 숙의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일/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다듬어가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초안을 발표하고 이 초안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후 4월 하순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진행한 각종 토론회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행정통합을 계획 추진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B tv 뉴스 우성문입니다.


< 우성문 기자 / wsm@sk.com / B tv 대구뉴스 작성일: 2021/03/02 15:4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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