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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잘못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자료를
보면
주말과 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2만7천701건 중
2천94건이 소유 상한 면적을 초과해 발급됐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2천810건 중 40%가 넘는
1천146건이 농지법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과
행정시스템의 미비때문으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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