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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을 크게 낮춥니다.
자칫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사각지대에서 하소연도 할 수 없었던 도민들에게 작지만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부안보다 더 낮춥니다.

정부안은 기준 중위소득 30%인데 45%까지 확대한 것입니
다.

이에
정부 기준에서 제외돼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에까지
복지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인터뷰:강영석/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는 지역 사회의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
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정부의 특성이 지역사회에서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삶에서 채워져야 하는 채워져야 되는 부족
한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더 용이하고요.(27초~51초)

(CG))
전북도가 내놓은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은
1인가구의 경우 87만 5천원
4인 가구는 230만 4천원입니다.

반면 이전까지 적용되던
보건복지부 정부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은
1인 가구는 58만 3천원
4인 가구는 153만 6천원 이하여야
복지 급여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CG-out)

여기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아예 폐지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원 또는
일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인터뷰:강영석/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법적으로는 돼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연세드신 어르신들
이나 취약계층이 돌봄을 받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취약계층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분34초~1분56초)

이에 따라
기본 중위소득이 4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은 9천 500만원 이하,
또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초과가 아니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차등 지급됩니다.

(CG)
1인 가구는 최대 26만2천원
2인 가구는 최대 44만원
3인 가구는 최대 56만 6천원
4인 가구는 69만 1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CG-out)

여기에 출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70만원,
사망 장제급여는 80만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한편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778가구를 자체 복지망으로 보호해왔습니다.

B tv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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