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시작

안전한 사회를 위해
올해부터 소방법령과 교통법규
일부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생명과 재산 보호가 주 목적인데요,
건물 관계자들과 운전자들이
특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졌고,
주의해야 할 건 무엇인지
엄상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가 확대됐습니다.

성능위주설계란
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시설의 성능을
높여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CG in)
50층 이상 또는 지상 200m 이상 아파트와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새롭게 소방시설 설계 강화 대상이 됩니다.
(Cg out)

신축이나 증축, 개축 등을 할때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물도 확대됩니다.

(CG in)
기존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
지하구에 더해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등이
이번에 추가로 포함됩니다.
(CG out)

인터뷰 : 박용성 / 전북소방본부 소방경(0:33~)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 때 소방시설 설계나 이런 부분을 협
의를 해서 동의를 받는 건데, 산후조리원이나 조산원은 화재
취약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CG in)
같은 이유로 방염성능기준 설치 대상에도
기존 대상 시설에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이
추가됩니다.
(CG out)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도 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인터뷰 : 박용성 / 전북소방본부 소방경(1:17~)
기존 현행법 상에 공사대금 지급 보증 관련해서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안 할 경우 수급자의 피해 보상이 곤란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법률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다 건넌 후 진행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시 차량 보험료 할증}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 벌칙도 강화됐습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할 경우
1회 위반은 보험료 5%가, 2회 이상 위반은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역시
스쿨존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B tv 뉴스 엄상연입니다.

구매하기
창닫기
영상선택
창닫기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