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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가 국가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종윤 의원은
"현행법에는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국가장이 제한되는 규정이 전무하다"며
"최근 국가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국가장의 대상이 되면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의회는 현재 국가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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