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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매립장과 소각장 주민협의체가
종량제 봉투에 소각 금지 쓰레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상검사를 진행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빚어졌죠.
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반입 저지의
권한이 없는 주민협의체가
이를 활용해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다며
주민협의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시의회가 입장을 바꿔
문제가 된 인물을 다시 위원으로 추천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기물촉진법과 관련 시행령에는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에 대해
폐기물이 적절하게 반입 또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이를 근거로 그간
성상검사 즉 종량제 봉투를 열어
소각이 금지된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협의체가 행정 또는 의회와
지원금 등을 놓고 마찰을 빚을 때마다
성상검사를 빙자해 권한에 없는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주민협의체를 재구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최근 시의회가
문제가 된 인물을 다시 위원에 추천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주민지원기금을 법정 한도를 넘겨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에 상정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이 부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용빈/민변 전북지부장
"전주시의회가 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안 부결을 통해
쓰레기 대란의 주범이 다시 위원장이 되는 길을 차단하고 상
식과 공정에 기반한 민주적인 협의체 운영과 전주시 폐기물
행정의 정상화와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단체는 주민협의체의 이 같은 막무가내 행위에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권익위원회가 운영비의 위법적 사용과
주민지원기금을 주민협의제가 아닌
전주시가 직접 운용·관리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는 그간 전주시의 폐기물행정에
공공연히 편법과 탈법이 행해졌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연호/진보광장 대표
"이 사태를 키워온 것은 전주시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불법
과 탈법의 눈을 감고 뒤를 봐줬습니다. 주민 갈등과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주민지원금의 주민협의체 위탁 지
급', '주민지원협의체의 초법적인 운영'과 이를 묵인해 온
전주시의 무책임한 폐기물 행정이 원인입니다."]

시민사회는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전주시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는 한편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천한 위원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B tv 뉴스 유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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