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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북도당이
코로나손실보상과
소급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기득권 양당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시급한 민생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6개월째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등 경제적 약자를 시작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음식점 16만개가 폐업을 하고
중소 여행사 20%도 문을 닫았습니다.

2009년 이후 중소기업취업자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자영업자들은 120조원 가량의 신규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을 내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손실보상과 이를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녹음:허옥희/전주시의원(정의당)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영업자의 빚이 아닙
니다. 자영업자의 빚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에게 진 빚입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이 손실보상 소급입법입니다."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23조에 명기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서 해야 하고
여기에 따른 정당한 보상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녹음:허옥희/전주시의원(정의당)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하는 것입니다. 손실을 보상하는 것
입니다. 국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한 날부터 소급해야
합니다. 헌법에는 정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강행규
정입니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미 법안이 만들어졌다면서
5월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했고
정부와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의 한계 등을 내세우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몇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그 보상이 포함돼 있는 만큼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
다.

B tv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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