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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완주군은 물론 전주시 역시
최근 멸종위기 동물의 안정적인 서식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만경강 일부 구간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지난 2019년 만경강 둔치에 설치한 파크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의 만경강 하천 부지입니다.

지난 2019년 전주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화장실 등을 설치했습니다.

해당 부지의 경우 하천법상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르면 골프장 등을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5천㎡ 이상의 보전관리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소규모환경영항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할 당시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기존에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
요."]

전주시는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인근에 골프장을 추가로 증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멸종위기 동물의 안정적인 서식 등을 위해
해당 구간의 낚시 등을 금지한 것과 비교하면
이중적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 때문입니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멸종위기 1급 황새라든가, 노랑부리저어새라든가, 고니라든가,

큰기러기라든가. 많은 멸종위기 조류와 동식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그런 보호조
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당국의 애매한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익산시의 경우 비슷한 시기 전주시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자체의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뒤늦게 유권 해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
"익산은 협의 나간 게 있으니까요. 익산은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게) 맞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유권 해석을
일단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생태적 가치가 높아 낚시 등을 금지한다는 보도자료와
같은 부지에 골프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보도자료는
모두 전주시가 한 달 새 내놓은 것들입니다.

B tv 뉴스 유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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