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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그 동안 평택과 당진시의 신생매립지 경계분쟁 갈등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 지,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평택항 신생매립지 갈등은 지난 1997년 평택항에 서부두
제방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하자, 당시 당진군은 이에
반발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일부 면적을 직권으로 등록했는데요.

그리고 지번을 부여한 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그 당시가 2000년이었고, 헌재는 4년 뒤인 2004년에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해양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서부두 제방을 포함해 새로 조성된 매립지에 대해서도
당진시가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양 지역 간 분쟁은 서부두와 이어진 서해대교 안쪽
내항이 매립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평택시는 내항 매립지가 평택 포승읍·현덕면과 붙어있어 당진으로 가려면
평택을 통해 서해대교나 아산 방조제를 경유해야만 한다는 논리로
관할권을 주장했는데요.

그러던 중 2009년, 해상 경계분쟁은 중앙분쟁위 심의를
거쳐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평택시는 행자부에 내항 매립지와 기존 서부두 매립지까지
관할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에 근거해 2015년 해당 매립지를 평택과
당진시에 각각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자 당진시와 충청남도, 아산시는 바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이 평택에 귀속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헌재는 5년 만인 지난해 7월,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 지역간 경계 분쟁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짓게 된 겁니다.

대법 판결의 주요 쟁점은 신생매립지 96만여 제곱미터를
평택시와 당진시가 각각 7대 3 비율로 관할하게 한 행자부의
판단이 옳은지 여부였는데요.

하지만 평택·당진항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매립지 규모는 이번
소송 대상 면적의 20배가 넘는 2천만 제곱미터, 약 620만평에 달합니다.
여의도의 7배, 평택 고덕신도시의 1.5배에 달하는 크기인데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자부 결정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립지의 96%는 평택시가, 그리고 나머지 4%는 당진시 관할로 귀속될 전망입니다.

B tv 뉴스 박희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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