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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신규 매립지 관활권을 두고 20년 넘게 이어진
당진군과의 경계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선고에서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사이 바다를 메운 96만㎡의 매립지.

이곳의 관할권을 두고 벌인 두 지방정부간의 분쟁은
2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4일,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결정에 불복해
충남도지사가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이날 신생 매립지 96만㎡ 중
서해대교 인근 제방을 기준으로 아랫부분 70%인 68만여㎡는 평택시로
제방 위쪽 28만 2천여㎡인 30%는 당진시가 관할하라는
행정안전부의 5년전 결정과 같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1995년 첫 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상이
사건 매립지는 평택항 포승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평택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립지는 평택시 쪽 육지로만 접하고 있고
거리상으로도 평택시와 훨씬 가깝다"며
지형여건상 전기·통신, 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최종 판결에 평택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장선/평택시장]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평택항 발전, 평택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길고 긴 싸움에서 그동안 1인 시위와
시민운동 등을 벌여온 시민단체들도 현수막을 내걸며
대법원 판결을 반겼습니다.

[김찬규/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데 뭉쳐서 평택항을 세계적인 항구로.."

평택항은 그동안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국제적인 항으로 거듭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주아영 joogija@sk.com]
"신규 매립지를 두고 20여 년간 이어온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와의 갈등.
이번 대법원 판결로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간 상생의 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주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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