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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한국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날 판결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인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바이크를 타는 김 의원이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3일 열린 공판에서
"고속도로에서 바이크를 탈 수 있다는 오보가 많아
당시 후보인 이규민 의원이 사실 확인이 어려웠을 것" 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할 목적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이나
법령 등에서 일부 혼재된 표현이 있어
후보 캠프에서 확인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의원이 후보시절 선거기간 동안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인 점 등을 안 뒤에는
잘못된 사실을 적극 소명하려고 했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판결 이후
안성시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규민/ 국회의원(민주당, 안성)]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신 것 같고요. 사소한 실수로 안성시민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답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B 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촬영/편집 김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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