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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과 외국인의 도내 주택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건데요.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을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초로 구역을 지정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후 8개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만300여 건에서
지정 후 1천500여건으로 85%가 감소했습니다.

또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2천500여건에서 1천500여견으로 39%가 줄었습니다.

[권경현 /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반면 허가구역 지정 안된 지역은
법인의 주택거래량이 926건에서
887건으로 4% 정도만 줄었고요.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운영한 결과 그 효과가 나타났고요."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법인 또는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 할 경우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 등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시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허가 규정을 어길 경우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 차례 기간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유지되며 추가 연장 여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노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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