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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군 경력과 학력 기간이 중복된 교사들을 대상으로
호봉 정정에 나서자 해당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사노조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있는 행위" 라며 "행정소송등 강력대응하겠다" 는
입장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교사들의 학력과 군 경력 중복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교사 가운데 군 복무기간과 대학교 재학 중 방학 기간이 겹치는 경우
급여의 차익을 반납토록 하는 등의
호봉정정을 위해서라는 게 교육청 측의 입장입니다.

이 같은 조치에 해당 교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과 학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하는
조치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된 헌법 39조 2항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입대 시기도 당사자가 아닌 병무청에 의해 정해지는 만큼
대학 졸업은 '기간이 아닌 자격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홍정윤 / 경기교사노조 사무총장]
헌법 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음에도
방학 중 군에 입대했다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며 교사 개인을
제도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입대일과 호봉 확정은 교사 개인에게 선택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경력과 대학 방학기간의 겹침에 따른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미루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조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사실상 강행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경기교사노조는
"호봉 정정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국가인권위 제소와 행정소송,
위헌 심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는 계획이어서
이들간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 tv 뉴스 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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