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시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지방시대에 심재호입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세모녀가 끔찍하게 피살됐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집의 큰 딸에 집착한 스토커의 범죄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지난 4월 국회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이고 이 가해자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 최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인데요.
이조례를 발의한 유영호 경기도의원으로 부터 조례발의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의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발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유형호 경기도의회 의원ㅣ발의 의원]
어떻게 법으로 처벌할 수 있냐는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까지 한몫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범죄의식을 아주 미약하고 나날이 커져가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3월에 노원구 세모녀 김태현 스토킹 살해사건이 발생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날 스토킹관련 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옛날에는 경범죄 수준이었던 스토킹 범죄가
이렇게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조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제1조에서 보듯이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가 서술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도 스토킹입니다.
또, 주거나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입니다.

우편이나 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등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됩니다. 주거지들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보내거나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할 책임이
경기도지사에게 있다는,도지사의 책무을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6조에는 도민이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도지사는 신고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말, 제대로,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마련할 수 있다'가 아닌
[마련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을 강조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이들 피해자에게 도지사는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제7조에 그 답이 있는데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해야 할 사업들을 나열했습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넘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고는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들이
적지않습니다. 이 역시 스토킹 범죄를 사랑싸움 정도로 바라보는
이 사회의 안일한 의식 때문 일 껍니다. 옛날 속담에
'열번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이 속담은
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집착이고
상대방에 대한 폭력입니다. 집착은 반드시 치료해야 할
일종의 병입니다. 지금은 지방시대였습니다.

#지지대 #지금은_지방시대 #심재호기자 #스토킹 #범죄

구매하기
창닫기
영상선택
창닫기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