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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 상당수가
거액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무려 530억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압류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14만여 명에 대해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1만2천여 명을 적발하고 가상화폐 530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는 의사, 홈쇼핑 쇼호스트 등 직업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A 씨의 경우 상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재산세 등
1천 700만 원을 체납했다가 28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에 대해
압류조치 당했습니다.

쇼호스트 B 씨는 지난 4년간 2천여 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가상화폐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의사로, 무려 12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예 / 경기도 공정국장]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가상화폐를 무려 120억 원어치
보유 중임에도 지방세 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압류 사실이 통보되자 바로 지방세를 납부하였는데
전형적인 납세 태만 행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특성상 체납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체납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계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체납자를 특정하기 힘들고,
과세 기관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납세자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압류한 가상화폐를 매도해 현금화한 이후에 징수가 가능한 문제도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예 / 경기도 공정국장]
"체납자가 매도 시기를 선택해서 매도해서 현금으로 바뀌면
그때 실질적인 압류가 진행됩니다. 가상화폐 추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대상인 4대 거래소 이외에 소규모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명시 등 도내 시군들도 가상화폐 조사를 예고하고 있어서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징수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B 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영상 정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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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박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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