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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이슈로 뉴스 시작합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화성에서 두살배기 입양 딸이 양아버지에게 맞아
의식불명 상태 빠진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아동 학대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현황을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에서 발생한 입양 딸 학대 사건.

2살된 딸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며
주먹과 구둣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양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8일 병원에 실려간 딸은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양어머니도 방임 혐의로 입건해
학대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19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1천389건입니다.

전년보다 13.7% 증가했고,
2015년보다는 무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도 별로 보면 경기도가 9천997건으로
가장 많은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실제 학대 사건으로 판명된 건수는 3만45건이었습니다.

이 또한 2015년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 82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고,
42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망한 아이들의 절반에 가까운 19명은
1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유형을 분석해 봤더니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방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학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대 발생 5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이는
2019년 한 해에만 2천7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학대 아동수는 3년 사이에 1천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아동학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2] 아동학대 느는데 대응은 제자리
보통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로 들어갑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군 전담 공무원과
현장으로 출동하고
경찰은 가해 여부, 공무원은 피해 여부를 조사합니다.

지난 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는
8천964건이었습니다.

이를 전담하는 도내 공무원 수는 56명.

공무원 한 사람이 1년에 160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를 조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아동학대가) 적어도 24시간 대응 체계니까
신고 접수 비율만 따지지 말고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배정 인원은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나마도 경기 지역에 전담 공무원이 있는 시·군은
15곳에 불과합니다.

지난 해 10월 정인이 사건이 터진 후
전담 공무원 배치가 의무화됐지만
갑작스러운 결정에
아직 준비를 못한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사람 뽑는게 저희는 1년 작업이거든요.
오늘 사람 배치하라고 해서
사람을 당장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인력도 다 반영해야 하고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조직 개편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먼저 정책이 발표가 돼 버리는..."

조사 결과 아동학대 신고가
실제 사건으로 판단되면
피해자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사법 처리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 상담과 치료 등을 맡습니다.

문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도
턱 없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14개.

인원이 15명 안팎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이
2~3개 시·군의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과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 년간 관련 예산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

담당자들은 아동학대가 증가하면서
법과 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뒺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음성변조)]
"실제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을 더 쓰고 관리를 더 촘촘하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건데,
법을 내놓기는 하고 정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산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여주기식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보다는 현장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 tv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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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아동학대 예방 중요한데...현실은?
보신것처럼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은 상황이 심각해진 후에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텐데요.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화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강은영 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 아동학대 증가 현황은?

A. 저희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25% 정도
(아동학대가)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화성시, 오산시 2개 시를 관리하고 있는데
2개 시 모두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요즘에 아이들 인식도 굉장히 높아지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식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큰 아이들은
스스로 많이 신고하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한 두 대만 맞아도 신고를 하도록
교육을 많이 잘 받기도 했고,
권리 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체벌을 당하는 것 자체를 많이 힘들어 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신고를 하기도 하고,
신고의무자 분들도
올해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쌓였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 내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시고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한 대만 때려도 아동학대에 포함되나?

A. 네. 아동복지법 상에 체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던 어디에서든
체벌을 한 대라도 당하게 되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민법상에
부모가 아이를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이
우리나라에 존재했었는데
그 징계권도 폐지됐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아이를 징계할 수 없고
학교에서처럼 체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Q. 아동학대 급증...대처하는데 어려움 없는지?

A. 실제로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배치 인력 수가 복지부 기준으로
일괄 배치가 되다 보니까
신고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인력으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에요.
특히 현장 조사 업무 자체는
24시간 당직 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에서 요청하면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야간까지 근무를 하고 낮에는 서류도 하고
낮에 또 가정 방문도 해야하기 때문에
너무 적은 인원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사실 공무원이 이 일을
옛날부터 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들이 필요한데
너무 신고가 많으니까 현업이 너무 바쁜거에요.
그래서 일단 신고 들어오는 것 처리하고
조사하고 하는게 너무 벅차서
공무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계시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심리치료나 부모상담과
기타 어떤 것들을 해야만
이 가정의 학대를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이 분명 필요한데
지금 그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력 부족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Q.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은?

A. 사실은 아이들을 늘 사망하고 나서 발견하고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이유를 찾아내고
시민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고
같이 슬퍼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사실 아동학대가 예방이 되어야 하고
아이들은 우리가 잘 키워야하기 때문에
예방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것들이
부모교육이기도 하고
그 부모교육으로 대표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모의 인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망 사건이나 중대 사건이 많을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내가 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고
저들이 하는 것만 아동학대라고
분절적으로 보시기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아이들의 인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권리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아동학대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여전히 아직도
내 자식은 내가 때려도 되고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그 인식에 계속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복이 잘 되지 않고
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내가 왜 아동학대인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더불어서는 부모도 사실 사람이고 힘들고,
아이를 키우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사후에
뭔가를 도와주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사전에 부모가 필요할 때
부모로서 나도 어렵고 힘든 점이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서
향후에는 사실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아이들을 어떻게 하기 보다는
부모가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인식, 부모님들의 교육,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리고 부모님들을 도와드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잘 이루어져야만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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