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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회에서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자며
[경기도학생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남종섭 경기도의원으로 부터
조례안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호] 남의원~~..남의원께서 최근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이 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됐나요?"

[인터뷰] 남종섭 경기도의원(통학지원조례 대표발의)

감사합니다. 학교를 먼 곳에 두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에
불안하고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해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는
조례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부터 [경기도 학생통학지원조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목적이 서술됐고요.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인 [학교]와 [통학차량]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통학지원은 [교통비 등의 지원] [통학차량 운영]등등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의 주체는 누구일까? 지금까지 소개한
경기도 조례 시행의 주최는 대부분 경기도지사였는데요.
이 조례의 제3조에는 그 주체를 경기도교육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럼 교육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제4조에는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이나 그 재원조달 방안,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등, 학생통학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5조에는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대책 등 통학 지원과 차량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지역마다 통학상황이 다르니
지원형태나 방법도 다를 수 있을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무엇보다 보여주기 위한 실적이 아닌,
학부모나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학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제6조에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이나 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보면 교육청 간부 등이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직은
도의원, 교통안전 전문가. 학교 운영위원, 관련 시민사회단체.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해당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이 심위위원회에 직접 참여토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10조입니다.
제10조에는 교육감 또는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학부모에게는 안전 교육과 함께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 조례의 골자는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먼거리를 걸어서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은, 학교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가정 여건 때문에 학교에서 먼 곳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저 그 학생 혹은
학부모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먼거리를 걸어서 학교에 가야했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음 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도민이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지방시대였습니다.

#지금은_지방시대 #심재호기자 #학생통학지원조례 #남종섭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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