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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당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교육재난지원금'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 학생 수는 165만 명이 넘는데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도교육청이 재원 마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윤주 기자입니다.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재난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차질을 빚는 등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휴업 또는 휴원, 휴교를 명한 학교의 학생과
원격 수업 등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학교가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교육감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이어서
교육감이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예산 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이나 상황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필요한 재원을 종합적으로 봐야하는 상황이고요.
재난이 발생해야 그 규모를 선정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는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 금액이 얼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등교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급식비처럼
남는 예산으로 대체하면 된다" 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3월~5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집행되지
않은 학교급식 경비 1천700억 원을 활용해 학생 1인당
10만원의 식재료 꾸러미 쿠폰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시군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안광률 / 경기도의회 의원]
"급식비라는 게 전체 급식비가 100원이면
이 중에서 약 55원 정도가 교육청 예산이고
도청에서 11원 정도고, 나머지 34원이 시군 예산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시군과의 협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 학생 수는 165만1천600여 명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조례의 실제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 tv뉴스 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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