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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지방시대] 에 심재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관련 조례를 없을까 찾아봤습니다. 이런 조례가
안산시와 화성시의회에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는데요.
안산시의회의 경우 지난 2월에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으로 부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던 동기를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유의원~~ 유의원께서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나요?

[인터뷰] 유재수 안산시의회 의원
"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일부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한 갑질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안산지역에서 한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개똥을 치우지
않았디며 경비원을 그 개똥옆에 세우고 사진을 찍는등 경비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인간적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로서 더 이상 이같은 갑질이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경비원 인권조례의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에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
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조례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주체가 되는
[공동주택]과 [경비원] [입주자] 등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경비원'에 대한 정의 인데요.
[경비원]이란 위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분명히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입니다. 개똥 치우는 일이 아닌, 경비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정리하면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이나 위탁관리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비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물론 안산시장의 지원하라는 것이죠?
그럼 안산시장은 어떻게 지원할 책임이 있는 지 볼까요?

제3조를 보겠습니다.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가 나오는 데요. [안산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시장의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그 책무를 이행해야 할까요?
2항에는 '경비원이 안정적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기본시설이라 함은 앞서 제2조에 규정한 기본시설,
즉,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시설, 편의시설, 냉난방설비]를 말합니다.
경비업무라는 노동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기본 조건이 없으니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게 씁쓸합니다.

제4조에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음 5조입니다.
5조에는 경비원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시가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뒤의 조치인데요. 사건 발생이전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제6조입니다.
제6조에는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쉬운 점이
'실시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하지 않아도 그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어서, 제게는 만약 문제가
발생해도 시장에게 법적 책임을 크게 묻지 않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2항에도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또 '노력하여야 한다'군요.
만약 '노력 안하면' 혹은 ‘노력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어쩌죠???

3항을 보면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이런 공동주택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보다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라고
좀더 강하게 응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7조입니다.
제7조에는 사건 예방차원에서 입주자 등에게 연 1회 이상,
인권 보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2항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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