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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의 반대 속에 도의회가 개정했던 경기도 환경평가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재건축 문제가 걸린 조합들이 반발하고 있고 도의회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명시한
부칙 규정입니다.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은 제외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14건 중 9건이 제외된다며 자칫 제도가 무력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했던 경기도의회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기도가 반대한 조례를 재의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도내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온 사업 계획을 수정할 경우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사실상 사업이 힘들어 진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상조 /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장
"건축 심의 절차도 그렇고 다 다시 모든 것이 되돌아가야
됩니다. 2년 뒤로 다시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절차상으로,
비용으로 따진다면 기본 비용으로 해서 1천2백억, 1천3백억 정도..."

조례를 제정할 때 경기도와 도의회가 지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10년 이상 진행해온 재개발 재건축 현황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졸속으로 규정을 만들어 논란을 키웠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상조 /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장
"조례 생성 태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역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성급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 조치 규정으로 인해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현장을 다시 소급한 것부터 문제의 발단..."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의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조례 재의 요구가 이례적인 만큼, 의회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는 4월 중순 회기를 열어 열흘 내에
재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B tv 뉴스 박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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