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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환경단체들은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 지역 환경영향평가 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인 도의회에 대해선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일국 기자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마다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인터뷰]장동빈 /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수많은 곳에서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 이번에 개정된다면 재건축 사업 측에서도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근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일조권 등을 무시한 개발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에 대해선 조례 개정을 중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동빈 /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재건축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제대로 풀릴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해법을 찾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한 명분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원만한
개발사업 진행인 만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 대한 법률 검토는 물론 상황에 따라선
대체 조례 등 다양한 해법을 검토해 다음달 의회에서 결론낼 계획입니다.
B 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영상 취재 정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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