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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대선 공약에 포함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큰데요.
철도를 지하화하고, 위에는 주거와 상업 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하지만 비용대비편익, 즉 B/C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선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899년에 처음 개통한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잇는 한국 최초의 철도로,
총 길이는 구로역부터 인천역까지 27㎞입니다.

그 동안 수도권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인천 도심을 남북으로 갈라놓아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폐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에
경인선 지하화가 포함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 윤석열 l 대선 후보 당시 (지난 1월 새얼아침대화 ) ]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경인선과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할 생각이고...
약 한 7조에서 10조 정도의 비용이 추계가 되는데요.
그걸 지하화하고 지상에 시설들을 이제 구축을 해서
저희가 그걸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그 비용이 상당 부분 조달될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경제성 지표인 비용대비편익,
즉 B/C값이 문제입니다.

최근 허종식, 이성만 국회의원이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중간 용역 결과 B/C값은 0.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타를 통과하려면 B/C값이 1을 넘어야 하는데
이에 훨씬 못미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하화의 편익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예타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사업 주체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허종식 l 국회의원 ] 00:02:25~
"철도법에 원인자부담 원칙이 있거든요.
즉 구로부터 시작해서 부천을 지나서 인천으로 오는데
이 철도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나기 때문에
원인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즉 인천시도 경인선을 지하화하는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많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인전철 지하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철도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성만 국회의원도 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인선 지하화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 촬영/편집: 김병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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