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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김지영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스스로 활동하기 힘든 장애아동들은 비장애아동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보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동구의 장애아동 전문 국공립 어린이집은
개정된 법 적용을 받지 못해, 열악한 상황인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선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동구의 장애아동전문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뇌병변이나 지체장애 등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보육 시설로
정원 20명 중 1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장애아동 한 명당 보육 면적은 6.6 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전체 보육 공간은 93 제곱미터로
아이 한 명당 면적이 4.6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지난 97년 개원해 2004년부터 현 장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이듬해 개정된 법 적용을 받지 못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의 안전 문제로
보육 정원을 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내부에 마련된 장애 치료실도 협소하긴 마찬가집니다.

두 평 남짓한 공간엔 그네 하나 들어가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 조영현 / 어린이집 원장 ]
"작업치료 활동과 감각통합 활동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부족함이 좀 있어서 이거(그네)를 풀 스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한 방향으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건물엔 장애인 직업 재활센터가 함께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마스크 제조업체가 가동을 시작했는데
기계 소음 등이 보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유광희 / 남동구의회 의원 ]
"국가에서 사실은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데에 비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이런 시설들에는 정말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남동구는 인근의 폐원된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국시비 지원 정책이 있지만
공공시설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김미라 / 남동구 보육정책과장 ]
"가장 중요한 게 재정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기준이 보건복지부와 시에서는 공공시설에만 투자할 수 있는 시설비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구비를 통해서 시설을 전세라도 아니면 임대해서라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인천시 내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총 6곳.

대부분 눕거나 앉아서 생활하는 아이들이라
비장애아동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중 2곳은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채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 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유성훈

(2021년 11월 24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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