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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배상민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요즘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어려운데요.
국회 차원에서 대학들의 재정 어려움을 더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잡니다.

리포트)
학령인구 감소와 13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이‘대학위기지원 4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학교와 기숙사,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분리과세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교육기관의 분리과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면제금액의 절반만 보조하도록 규정된 현행법을 개정해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법률 개정으로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업료 등을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정 담

(2021년 7월 23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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