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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인천 이형구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중국 어선들은 해경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죠.
때문에 이들에게 부과되는 벌금도 매년 늘어 연간 2백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평도 앞바다를 점령한 중국어선.

알이 꽉 찬 꽃게는 물론이고 치어와 어구까지 싹 쓸어가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어민들은 직접 중국어선을 나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INT.1) 김갑빈 / 연평도 어민
"연평어장이 황폐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꽃게를 중국 어선들이 다 잡아버리는데
이 조그만 배도 하루 500kg을 아간다는데 우리 어선은 하루 50kg도 잡기 힘든데..."

해경들도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 선원에 목숨을 걸고 나포 작전을 펼칩니다.

이렇게 나포되면 벌금 형식의 담보금을 받아냅니다.

------- 전면 CG ------
지난 2011년 144억 원이던 담보금은 매년 늘어 작년엔 26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2백억 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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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받아낸 담보금은 정부의 일반회계로 귀속돼, 피해자인 어민과 무관하게 사용됩니다.

인천시는 이 담보금을 피해주민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INT.2) 박현수 / 인천시 대변인
"꽃게가 아예 고갈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집단 패닉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됐습니다."

사실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선 서해5도를 지역구로 하는 안상수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3) 안상수 / 국회의원 (중·동·강화·옹진군)
"제가 이번에 제출한 법에서는 연평도나 백령도,
또 다른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합동 브리핑에서 'EEZ 어업법' 개정을 통해
현재 최고 2억 원인 불법 어선 담보금을 3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역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피해 어민 구제에 방점을 둔 안상수 의원의 법안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됩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어민 지원이 보강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형구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김영석

(2016년 8월 10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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