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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강혜진기자]

[앵커멘트]
반면 도심공동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동의서 제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주택 공급 후보지가 되기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절차인데요.
주민들이 사할을 걸 만큼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기대감은 높은데
거쳐야할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지난 3월 말 도심공공주택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도봉구 쌍문1구역입니다.

도봉구에서 총 7곳이 선정됐는데 쌍문1구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76%로 저층후보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 지역 3만 9천 2백여 제곱미터 부지에
도심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기존의 주택 공급 규제를 대폭 완하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이른바
특별법을 제정해 반짝 정책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같은 혜택에 주민들은 공공주택 후보지에서
예정지구 지정. 다시말해 예선 통과를 위해
쌍문1구역 주민 1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했습니다.)

3월 말 후보지 발표 후 한 달도 안 돼 쌍문1구역
토지주와 주택 소유자 29%가 동의서를
LH에 제출한 겁니다.

박현항 / 도봉구 쌍문1동 15통장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정확성도 있고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죠.)

강혜진/khj23@sk.com
(반면, 고층 아파트로 둘러 싸인
저지대 주택가도 있습니다.
올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송중동 일대입니다.

3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건축물 노후만 평균 83%.

현재 2종 주거지역인 이곳은 고층 아파트가
병풍으로 가려진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저층주거지입니다.

도심공공주택 9백여 세대 아파트 공급 발표에
10%가 넘는 주민들이 찬성한 이유는
민간 개발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민양기 /강북구 송중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임하는 대안이 없어요.
LH 측과 협의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구 수유12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2천 6백여 세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인데
10년 전 재개발 무산 후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주민들이 동의 하는 이유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조건 때문입니다.

김영식/ 강북구 수유12구역
(전매 제한이 없고 의무 거주 기간이 없다는 것.
그것이 충족되면 분담금이 부족한 사람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아직 설익은 정책"]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5년 내
완성하기 까지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합니다.

(우선 예정지구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10%를 넘어도
1년 내 본 사업 지정지구로 확정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예정지구 지정이라는
예선 통과 주민 동의서가
본 사업 동의서와 별도로 적용되는지 등
국토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LH관계자 (음성변조)
(정부에서 최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정해진 건 없고
국토부도 알고 있고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한
은평구 증산, 수색 불광 지구 등 은
이미 도심공공주택 본선에 올라
주민 동의율 2/3를 넘겼는데도
지정지구 확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는데
보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LH관계자 (음성변조)
(사업승인은 서울시에서 하거든요.
국토부와 서울시, 대학교수 등이 기준을 잡아서
심사해야 하는데...)

결국 공공이 주도하는 파격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부리나케 만들어 주민 주도로 추진해 놓고
정작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공개하지 않아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대한
또다른 불신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진호 / 강서구 두보하이츠빌라 재건축 추진위원장
(입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정책이고 주민 입장에서
정확히 어떻게 입법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할 뿐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해야만 하고
추진 담당 리더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민 설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정지구 동의서 접수에 따라
2차 설명회를 예고했지만
아직까진 답보 상태.

입법 조차 안된 주택 공급 특별법에
내 집 마련 혜택이 담긴 선물 보따리에
주민들은 들떠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 취지대로 획기적인 주택공급 정책이
반짝 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법안 통과는 물론
대출과 입주권, 감정평가 기준 등이
보다 명확하게 마련돼야
이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B 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촬영/편집- 김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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