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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강혜진기자]

[기사내용]
네, 이렇게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정책이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정부의 획기적인 발표 후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저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반짝 세일해 주는 혜택이
주택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시민단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Q. 정부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내 놨습니다.
용적률, 층수 등 건축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절차를 5년 내 간소화하고
파격적 인센티브 등이 반영됐는데
이 대책이 서울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Q.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 사업 영역에
선정된 후보지의 경우
주민들의 기대감이 꽤 높습니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해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보상해 주는 사업인 만큼
집 값 안정에 큰 기여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Q.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도심에 공공주택 32만 호 목표로 추진해
집 값 안정에 기여한다 했지만
주민들은 이번 사업이 집 값 안정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체감하는데
그 이유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Q. 며칠전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주도 개발에 사전 협의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심 공공주택을 추진한 자치구는
본 지정지구 동의율 2/3 승인을 받고도
2차 설명회 등 남은 절차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서울시가 2차 설명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Q. 마지막으로
도심 공공주택 선도사업 후보지는 물론
향후 지정될 또 다른 예비 후배지역 모두
주택난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소를 위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한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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