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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이재원기자]

[앵커멘트]
다음은 자치구 소식입니다.
먼저 중구지역 내용인데요.
중구 쌍림동 182번지 일대는 법적으로
100여 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어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복잡한 소유권과 소송비용 부담으로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 최근 중구청의 도움으로
소유권 정리에 첫발을 내 디뎠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사내용]
중구 쌍림동 182번지 일대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소유로
해방 이후 국가유공자나 연고자 등에게
불하됐습니다.

1954년에 87필지로 분할됐지만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일대 40년째 거주하고 있는 정경열씨도
20년 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등기상으로는 소유권자로 나와 있지만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개별 소송 시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정경열ㅣ중구 쌍림동 주민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소송에 관련되게 되면
소송 비용 때문에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방치해 왔었죠.)

70년 숙원인 쌍림동 일대 소유권 정리를 위해
중구가 소송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개별 소송을 공동소송으로 방식을 바꿔
법무법인을 연결해 소유권 정리 소송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존 개별 소송의 경우
1인당 3천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 갔지만
공동소송을 통해 1인당 227만 원으로
소송비용이 확 줄었습니다.

아직 소유권이 정리가 되지 않은
72필지 전체로 보면 20억 원에 가까이 준 겁니다.

김영균ㅣ중구 토지관리과장
(변호사와 법무사와 함께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체결해서 소송비용도 절감하고
시간도 절감해서 공동소송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중구는 복잡한 소송 과정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관련 리플렛을 제작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입니다.

또 이제 첫발을 디딘 소송의 빠른 진행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소유권 정리를 위해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B tv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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