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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뉴스 송용완기자]


[앵커멘트]

여러분 ‘공시송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문서가 개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일정기간 동안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과도한 신상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용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천안시가 공고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 명단입니다.

이름과 주소, 차량번호,
심지어 회사명과 생년월일까지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공고기간이 지난 것으로 10년 이상 된 문서도 있습니다.

천안시 홈페이지는 물론,
천안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보낸 문서들도 여전히 게시돼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몇 가지 키워드만 넣으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데,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수백 명에 달합니다.

공시송달은 과태료 등의 공문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는
공시송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했지만,
그 이전에 등록한 문서들은 제 때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겁니다.

정병인/천안시의회 의원
“행정부가 과거 공개했던 자료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자료 때문에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거나
또는 그것이 악용돼서 개인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안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폐기하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 tv 뉴스 송용완입니다.


(촬영 : 김민상기자)

(방송일 : 2021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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