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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 하반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대구시 자치경찰사무 등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2018년부터 시의회에 계류중인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청원도 채택돼 조례 제정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가 마련한 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되는 상위법에 따라 마련된 하위 조례 안이고,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보니 혼란과 논란은 있지만 대구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 등을 명시했습니다.


정천락/대구시의원
"기존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수사본부장, 자치사무는 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할 경우 경찰사무의 복합성으로 인해서 지휘감독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데.."


김정기/대구시 기획조정실장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서 수사자치사무에 대한, 경찰사무에 대한 지휘를 하게 한 것은 아마 시장의 정치적인 관여,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에 중점을 두면서 여성, 아동, 인권 등 자치경찰사무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7명의 자치경찰위원 중 2명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18년부터 시의회에 계류 중인 지방공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길도 열어뒀습니다.

김동식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고 시기상조론 등 찬반의견이 팽팽해 시의회에서도 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 청원이 채택돼 우회적으로 조례 제정을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됐고 본 조례 제정 이전에 노동자 참관제 등을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식/대구시의원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하자는 의미로 조례를 발의했고요. 노동자 참관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이용해서 이 부분의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파악해보자는.."


이번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제, 노동이사제와 함께 주목받는 안건인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의 건도 상임위에서 채택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 청원은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을 2.18기념공원과 병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자는 것.

지하철화재사고 희생자들과 팔공산 동화지구상인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곧장 조례 개정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일단 그 첫걸음을 떼어보기로 한 겁니다. B tv 뉴스 우성문입니다.


< 우성문 기자 / wsm@sk.com / B tv 대구뉴스 작성일:2021/04/15 18: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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