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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기도가 도내 농어촌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 40% 정도가 비닐하우스 숙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 지역 외국인 숙소 문제 먼저
박일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숙소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49%가량이 논·밭 등 비거주지역에 만든 임시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고
4곳 중 1곳은 숙소 밖에 화장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샤워 시설이 숙소 밖에 있는 경우도 11%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24%에 달해 안전 사고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고용법은 5인 이하의 작은 사업장도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기숙사의 침실 넓이
는 물론 화장실, 샤워실 등 시설기준을 꼼꼼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숙소비를
공제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 차원에서 농촌 기숙사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인터뷰] 최정규 / 변호사
"공짜로 제공해 주는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약 20만원 정도의 숙소비를
급여에서 공제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더욱 합법적인 안전한 건물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숙사로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편 경기도는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전 조치와 함께
임시 주거시설을 만들고 해당 지역에 통역사와
전문 상담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두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는 어촌에 비해
농촌 지역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가에 기숙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근본 대책으로 '농어촌 외국인 숙소 모델'을
만들어 보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재배 작물에 따라 근무 여건이 다르고 건축 규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서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 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영상 김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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