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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규백 의원, \](/images/65988/65988_20181010090148_200.png)
[국회] 안규백 의원, "헬멧 착용 의무화,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이번주 이법저법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법안은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최근 의무화된 자전거 헬멧 착용을권고사항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됐는데요.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자전거 인구가 늘면서해마다 5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CG -(이 사고로 한 해 평균 100명 정도 숨지고 있고또 5천 명 넘게 다치고 있어서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이 같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최근 … -
![[국회] 채이배 의원, \](/images/65987/65987_20181010084848_200.png)
[국회] 채이배 의원, "투기목적 보유 주택 처분 위해선 '강력한 종부세' 필요"법을 알려드리는 김대우의 이법저법,이번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부세와 관련된법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인데요.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없애는 한편,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부동산을 가지는 데 따른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종합부동산세법.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종부세라 불리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인데요.C… -
![[국회] 손금주 의원, \](/images/65986/65986_20181010084315_200.png)
[국회] 손금주 의원, "문 콕 사고 급증...규제 필요성 강조"\'문 콕\'이라고 들어보셨죠?이번에 소개할 법안은 이 \'문 콕\'과 관련된 겁니다.문 콕 사고를 내고도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기 위한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인데요.무소속 손금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자동차 문을 열면서 옆 자동차를 망가뜨리는이른바 \'문 콕 사고\'.차주라면 한 번쯤은 경험했을 텐데요.아끼는 내 자동차가 문 콕을 당했을 때,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죠.이런 \'문 콕\'은 사전에 등장할 정도로이미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인데요.C… -
![[국회] 김영호 의원, \](/images/65984/65984_20181010083809_200.png)
[국회] 김영호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안"이번주 이법저법에서 선정한 첫 번째 법안은장애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특수교육법 개정안인데요.1명의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장애학생 수를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우리나라는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장애학생 수를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CG -(학생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교사 1명을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1명의 교사가 담당하는 장애학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개개인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두고… -
<대구> 제24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기사내용]제24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29일까지 25일 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남구의회는 이 기간 조례안과 결산 예비 심사,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의 의사진행을 할 예정입니다.오는 17일부터는 상임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섭니다.< 천혜렬 기자 / chr@tbroad.com / 티브로드 보도본부 대구보도국 작성일: 2018-10-05> -
![[국회] 김영호 의원, \](/images/65482/65482_20181001175102_200.png)
[국회] 김영호 의원,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대폭 늘려야"이번에 소개할 법안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앞서 소개한 법안과 법은 같지만바꾸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데요.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대폭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찾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 학원에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시간 만큼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CG -(운전이론 등을 배우는 학과교육은 3시간,자동차 조작법 등을 배우는 기능교육은 4시간,… -
![[국회] 추혜선 의원, \](/images/65481/65481_20181001174513_200.png)
[국회] 추혜선 의원, "지역사랑 상품권, 법적 근거 마련해야"법을 알려드리는 김대우의 이법저법,이번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에 대한법안을 소개할까 합니다.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지역사랑 상품권법 제정안인데요.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경기도 안양과 성남 등일부 지역에서 쓰이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발행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전용 상품권으로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장했는데요.그런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현재 관련 법이 없습니다.쉽게 말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 -
![<서울>[토픽]서울 메르스 접촉자 176명...20명 미확인](/images/64456/64456_20180911195547_200.jpg)
<서울>[토픽]서울 메르스 접촉자 176명...20명 미확인[티브로드 이정윤기자][기사내용]서울에 거주하는 메르스 접촉자가 176명으로 확인됐습니다.서울시는 \"밀접접촉자는 10명, 일상접촉자 166명으로 이 중 20명은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접촉자는 강남구가 25명으로 가장 많고중구가 24명, 용산구가 15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방역대책반을 가동하며 서울시의사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1대1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접촉자들을 자택 격리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촬영… -
![[국회] 김승희 의원, \](/images/64252/64252_20180910090759_200.png)
[국회] 김승희 의원,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 배치 추진해야"이번주 이법저법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법안은응급의료법 개정안입니다.정부 지원을 받아서 응급실마다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의료진에게 욕하고또 심지어는 때리기까지.이른바 응급실 폭행사건이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CG -(이 같은 응급의료 폭행사건은지난해에만 365건이 발생했습니다.하루에 1건 꼴인데,그만큼 심각성이 커지고 있죠.)CG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청원경찰을 배치해이 같은 폭행사건에 대비… -
![[국회] 이학재 의원, \](/images/64249/64249_20180910090149_200.png)
[국회] 이학재 의원, "재•보궐선거 경비 국가 부담, 정의롭지 못해"법을 알려드리는 김대우의 이법저법,이번에는 선거와 관련된 법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요.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가선거 경비를 내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정치인이 잘못을 해 해당 직을 잃거나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에서 물러나는 경우재·보궐선거가 치러지죠.그런데 이 재·보궐선거는 막대한 경비가 들고이 경비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논란이 되고 있는데요.CG -(한 시민단체가 내… -
![[국회] 박대출 의원, \](/images/64248/64248_20180910085636_200.png)
[국회] 박대출 의원, "최저임금 차등화 정책이 필요하다"다음으로 살펴볼 법안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란이 되고 있는최저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최저임금을 업종과 규모, 또 지역별로 구분해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인데요.자유한국당 박대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CG -(지난해에 비해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내년에도 올해 대비 10.9% 또 인상될 예정이어서논란이 되고 있죠.)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너무 올라장사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여기에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에똑같이 적용되는 점도 문제라… -
![[국회] 신창현 의원, \](/images/64247/64247_20180910085126_200.png)
[국회] 신창현 의원,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줄이자"이번주 이법저법에서 선정한 첫번째 법안은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는데요.도심 내 도로의 속도제한을시속 50km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입니다.CG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1만 6천여 건.이 사고로 4천 명 넘게 숨졌고32만여 명이 다쳤는데요.)이 같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현재 시속 60km인 도심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50km로 낮추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CG -(실제 부산에서 이 같은 실험이 있었는데요… -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100일간 일정 돌입](/images/63812/63812_20180903175036_200.png)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100일간 일정 돌입제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후반기 첫 정기국회 100일간 일정 돌입}오늘(3일)부터 100일 동안 열립니다.오는 6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13일부터 18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또 다음 달 10일부터 29일까지는국정감사가 펼쳐집니다.문희상 의장은 \"국회는 가장 강력한 개혁의 주체\"라며,\"정기국회 100일 동안 개혁입법과 민생경제를 살리고실질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온 힘을 쏟아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취재 - 김대우, … -
<서울>달라지는 용답동...골목길 재생사업 추진[티브로드 임세혁기자][앵커멘트]성동구 용답동이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건데요.내년 하반기면 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기사내용]성동구에서 가장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인 용답동.대부분의 건물은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도 노후화돼있어개선이 요구돼 왔습니다.이런 용답동이 크게 변모할 전망입니다.성동구는 용답동이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돼다음달부터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
![[국회] 이찬열 의원, \](/images/62648/62648_20180816095200_200.png)
[국회] 이찬열 의원, "전통시장 화재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 시급"이번주 이법저법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법안은전통시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전통시장의 화재보험료를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전통시장법 개정안인데요.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끊이질 않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CG -(최근 5년 동안 220건이 넘는 화재가전국의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는데재산피해만 520억 원 규모입니다.)올해에도 37건의 크고 작은 불이전통시장에서 났는데요.이 같은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화재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지만민영보험사… -
![[국회] 손금주 의원, \](/images/62647/62647_20180816092124_200.png)
[국회] 손금주 의원, "폭염•한파도 다른 자연재난처럼 정책적 지원 이뤄져야"이번에는 폭염과 관련된 법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바로 재난안전법 개정안인데요.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인 이 법안은무소속 손금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서울의 경우 111년 만에최고기온을 갈아치울 만큼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CG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올해 5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전국에서 2천 명이 넘는 온열환자가 발생했고,이 가운데 27명이 숨졌습니다.)CG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7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