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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채용공고 때 임금과 근무시간 명시하자”계속해서 살펴볼 법안은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입니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요.채용광고에 임금과 근무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내가 다닐 회사를 정하는 데 있어중요한 점으로 손꼽히는 연봉과 근로시간.적은 시간 일하고 많은 연봉을 받는다면 더할나위 없겠죠?그런데 일부 회사는 구직과정에서연봉과 근로시간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거나면접 시 협의라고만 돼 있는 사례,구직자라면 한 번쯤… -
<국회> 하태경 의원 “고등학생들도 선거운동 할 수 있게”이번에는 선거와 관련된 법안 하나를 소개할까 하는데요.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선거운동 가능 나이를 낮추는 내용 등의 이 법안은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후보자를 알리고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펼치는 선거운동.우리나라는 법으로 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지만나이 제한이 있는데요.19세 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하태경 의원은 이 나이 제한을 바꾸자는 입장인데요.고등학생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그래서 이 법안을 발… -
<국회> 윤종필 의원 “10년 공임주택, 높은 분양전환가격 감당 못해"이번주 이법저법에서 살펴볼 첫 번째 법안은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겁니다.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인데요.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바꾸기 위해 마련됐습니다.내집 마련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10년 공공임대주택.처음에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10년 뒤 분양하는 제도인데요.이때 맨처음 입주민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집니다.CG - (이 같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감정평가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 -
<국회> 채이배 의원 "청년기본법 제정안"이번주 이법저법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안은우리 청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청년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마련된청년기본법 제정안인데요.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3포세대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의 3포세대는최근 N포세대로 바뀌기까지 했는데요.포기할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으로,N포세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이런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지자체마다 다양한 청년정책을… -
<국회> 김광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올해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그래서 이번에는 선거와 관련된 법안 하나를 소개할까 하는데요.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군수와 군의원에 출마하는 이들도선거기간개시일 9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이 법안은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서울 곳곳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이 한창입니다.현역이 아닌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등록해야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이 예비후보 등록이… -
<국회> 박성중 의원 " 최저임금법 개정안"계속해서 살펴볼 법안은올해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인최저임금과 관련된 겁니다.자유한국당 박성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최저임금법 개정안인데요.최저임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2년마다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마련된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1년마다 정해집니다.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된 바 있죠.CG - (현행 최… -
<국회> 제윤경 의원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이번주 이법저법에서 첫번째로 살펴볼 법안은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인데요.\'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의무를대출 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미루는 등의 내용을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학자금 대출 제도.이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지원하는\'취업 후 상환 학자금\'인데요.대학생 때 받은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취업한 뒤부터 갚도록 하… -
<국회> 권미혁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번주 이법저법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안은궐련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담배사업법 개정안인데요.궐련형 전자담뱃갑에도 유해 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지난해 5월부터 국내에서 선보인 궐련형 전자담배.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절반씩 섞은 듯한 이 담배는담배 냄새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에서흡연가들이 즐겨 찾고 있는데요.CG -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8개월 만에 국내에… -
<국회> 신창현 의원 "교육자치법 개정안"법을 알려드립니다.김대우의 이법저법, 이번에는 교육과 관련된 법안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바로 교육자치법 개정안인데요.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시·군·구마다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우리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행정기관은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교육부는 대한민국 교육의 뼈대를,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방 교육을 맡고 있죠.여기서 교육지원청은1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둘 … -
<국회> 임종성 의원 "소방시설법 개정안"최근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계속해서 살펴볼 법안은 이 화재와 관련된 겁니다.바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소방시설법 개정안인데요.의료기관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의무설치 면적 제한을 없애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이 불로 수십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죠.그런데 해당 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게화재 이후 드러났는데요.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 -
<국회> 심재권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번주 이법저법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법안은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입니다.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서 1만 원 이하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법안인데요.더불어민주당 심재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보편화되고 있는 카드 사용.CG - (우리나라의 한달 카드 사용은지난해 5월, 처음으로 10억 건을 넘었고,지난해 11월 역시 10억 2천 건으로 7개월 연속 10억 건을 돌파했습니다.)이처럼 카드를 이용하는 횟수가 … -
<서울>민주평화당 창당...'민생·평화·민주·개혁' 추구[티브로드 김대우기자][기사내용]민주평화당이 민생과 평화, 민주, 개혁을 추구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민주평화당은 오늘(6일) 국회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조배숙 대표는 \"사당화와 패권 정치에 맞서 당을 만들게 됐다\"고밝혔습니다.또 \"민주평화당의 창당은 역사적 필연\"이라며,\"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을 완성할 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취재 - 김대우, 유광재 기자,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제보 : sne… -
<국회> 정의당,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정의당이 오늘(6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정의당}{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지방선거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정의당은 \"기득권 지방의회를 개혁해야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이 이뤄진다\"며,\"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요구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이정미 대표는\"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를 다시 한번 추후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 이원욱 의원, 수소에너지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수소에너지와 관련된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이원욱 국회의원}{수소에너지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등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국내 수소에너지 보급 현황과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은\"온난화 문제의 최종 해결책은 수소에너지\"라고 강조하는 한편,\"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취재 - 김대우, 유광재 기자,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
<국회> 이정미 대표,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정의당 이정미 대표}{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학교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이 대표는 오늘(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해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직화가2% 정도 밖에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또 \"각 시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이 제외된 대상자들이 해고되는 사례가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 대표는 … -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 미숙"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 미숙\"}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김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최저임금 7천530원을 받게 됐다고 잠시나마 좋아했지만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