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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뉴스 김후순기자]


[앵커멘트]

우리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소정, 전의, 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현 의원인데요.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석면 제거에 관한 제언,
직접 들어보시죠.


[기사내용]

본의원은 오늘 ‘세종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석면 제거 사업 추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신비의 광물로 각광받았던 석면은 내열성, 단열성, 절연성이 우수하며,
가격이 저렴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건축 지붕, 벽체, 바닥타일, 천장 등
건축자재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석면가루를 1군 발암물질로 발표하였습니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폐암, 악성피종 등의 인체에
매우 위험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게 되며,

무서운 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57개 국가에서
모든 석면함유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유해물질로 규정,
2009년부터 석면이 0.1% 이상함유된 제품의 사용과 유통을 금지시켰고,
2011년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조치되어온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철거사업’은
환경부에서 2011년부터 12년간 약 3천795억원이 투입된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에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등은
오랫동안 우리의 주변에서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석면 안전관리법시행령[별표 1의 2] 건축물 석면 조사대상
[4호 다번]에 따르면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으로는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석면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2020년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2019년도에
14개 읍 면 마을회관의 석면검출전수조사를 하여 46개소,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는 2019년에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였고,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총 45개 마을회관의 석면 해체 제거와 지붕 재설치를 하였습니다.

세종시도 이제는 선제적으로 위험한 시설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없애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세종시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는 이제라도 마을회관,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함유자재를 사용한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정밀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둘째,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건강 취약 계층인 노인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 드리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 : 최휘찬기자)

(방송일 : 2022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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