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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뉴스 김후순기자]


[앵커멘트]

우리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연동, 부강, 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채평석 의원인데요.
'선거구 획정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직접 들어보시죠.


[기사내용]

본 의원은 “선거구 획정방안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한
선거구획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2019년 두 번에 걸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상·하한 인구수 비율을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해야 함을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을 적용해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가 치러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동지역은 선거에서 ‘과소 대표’되는 반면에
인구 감소추세에 있는 읍·면지역에서는
‘과다 대표’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읍·면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지역격차와 소외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읍·면·동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인구기준 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 아니라,
면적, 교통, 생활권역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도시인만큼
우리시 읍·면·동간 지역격차 완화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선진국가는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기준과 함께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종시는 예정지역인 동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읍·면지역이 위치한 도농 복합도시이므로 동지역과 인접한
면지역과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세대·계층 간 조화로운 상생도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의 세종시 미래상을 위한 핵심이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읍·면지역의 인구감소 지속과 교통인프라 연계부족 등으로
읍·면 소외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어
“상생도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세 개 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동지역과 경계지점의 교통환경 개선, 가축분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인접 동과 긴밀한 협의가 어려워
현안해결에 한계가 있곤 했습니다.

세종시가 균형발전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대표성 그리고 동과 면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여러분들께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치를 높이고 상생발전 구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 : 최휘찬기자)

(방송일 : 202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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