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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뉴스 김후순기자]


[앵커멘트]

여야가 이달까지 열기로 합의했던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진술을 토대로 향후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것인지 짚어봤습니다.
김후순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진술은
국회 이전 규모와 위헌 소지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야당 추천 진술인으로 나온 노동일 경희대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데 찬성한다"면서도
"당장은 국회의 완전 혹은 부분 이전 등이 아니라
시급한 과제인 상임위 회의나 국정감사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마련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처럼
"세종시에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의사당에서 회의를 열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을
신속히 마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역시 야당 추천 진술인으로 나온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회법 개정안 2건에 대한
위헌 소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의 경우
"국회와 대통령이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어도,
두 기관 중에서 국민 대표성이 보다 강한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수도 이전에 해당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반면,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국회의 일부 기능만을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려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 내부 조직이 서울과 세종으로 나눠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근본 대책은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도"라며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추천 진술인으로 나온 최종호 변호사는
"국회 본회의가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이상,
일부 상임위원회가 세종시에서 열린다는 이유로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세종의사당 설치는 위헌 요소가 아니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조판기 국토연구위원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한 행정 비효율 문제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효과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진술을 토대로
여야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 tv 뉴스 김후순입니다.


(촬영 : 정영석기자)

(방송일 : 2021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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