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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 김대우기자]

[기사내용]
한주간의 국회 소식을
단 5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난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가운데
일부분을 정리해 전해드렸죠.

M세대,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가리켜
M세대라고 한다는 다소 슬픈 소식 있었는데,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주에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나섰는데요.
오분순삭 단골손님이기도 한 심블리, 심상정 대표
임대료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입니다.
사실상 영업 폐쇄 상태여도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갑니다.
그럼에도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사적 계약 침해라고 묵살당합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착한 임대인이 돼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피해 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일부 상인들, 강제로 점포 문을 닫아야 했죠.
일정 시간 이후에는 점포 안에서
음식 등을 팔지도 못했고요.
장사를 못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임대료는 내야 하니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pjpa****
맞는 말이다. 영업은 강제로 제한하면서
영업을 할 수도 없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임대인에게도 같은 조건을 취해야지.

kgrg****
심상정 대표 말이 합리적이다.
영업은 제한하고 임대료는 왜 그대로 받나?
제한한 만큼 임대료도 조정해야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일부 누리꾼들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libe****
상가 소유자 50~60%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 상가를 산다며
은행 대출이자를 감면해줘야만 가능한 얘기다,
이런 의견과

kati****
그런 맥락이면 나라의 재산세와 소득세는
왜 보장하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대신에
연말정산 때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누이 좋고 매부 좋자고 내놓은 방안인데,
국민들의 반응 엇갈리고 있네요.
국회에서는 물론 각종 뉴스에서도
연일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차 추경안, 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통신비!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서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하겠다는 데 대해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죠.
누리꾼들의 의견도 팽팽한 상황인데,
정당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먼저 국민의힘은
1분기와 2분기 통신비 지출,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 난국에 통신비가 급한가?
자기 돈이라도 이렇게 할까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도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며
통신비 지급 방침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열린민주당마저 마찬가지 의견을 냈는데요.
보편적 지원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국민의 돈을 가지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철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뭘까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비대면·온라인 사회활동 등의 증가로
이동통신 사용량이 크게 늘었고,
대다수 가구에서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는 가계 부담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당 2만 원 지원이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는 있지만,
4인 가구 기준으로 8만 원이라는 지원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만 원,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낸 세금, 혈세인 만큼
가장 효과적인 데 쓰여야 하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런 통신비 논쟁 속에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true****
어려운 분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하루가 급할 겁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국회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통신비 논쟁으로
자칫 4차 추경안 처리가 늦어져서
2차 재난지원금이
제때 지원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
추경은 속도와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한 국회의원의 말이 떠오르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5분 안에 국회 소식을 정리합니다.
국회 오분순삭!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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