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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티브로드 뉴스 인 시간입니다. 대구 택시요금 인상이 확정돼 다음달 1일부터 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찬반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는데요. 오늘 뉴스인 시간에는 지난 15일 보도했던 '대구 택시요금 인상 확정, 찬반 엇갈려' 라는 뉴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하이라이트 영상 / 30초]
양 : 이 기자, 요금인상이 확정됐다던데 얼마가 오르는 건가요?
이 : 혹시 최근에 대구택시 이용해 보신적 있나요?
양 : 네, 최근에는 10분이내의 가까운 거리나 기본요금 거리에서 몇 번 택시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 방금 아나운서께서 기본 요금거리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바로 기본요금이 중형택시 기준 2천 8백원에서 3천 3백원으로 5백원이 오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 10개월만입니다.
양 : 저는 가까운 거리는 괜찮지만 조금 멀리 갈 때 차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 때는 차가 정지해 있어도 요금이 올라가서 조마조마 할 때가 많은데요.
이 : 택시요금은 기본요금과 거리운임, 시간운임이 함께 적용되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부분은 시간운임인데, 이 운임도 기존에는 34초에 100원이었는데, 요금 인상 뒤에는 32초당 100원으로 오르고요. 주행거리에 따라 적용되는 거리운임은 기본요금 거리인 2km를 넘어서면 기존에는 144m에 100원이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134m에 100원으로 요금이 조정됩니다.
양 : 택시요금이 오르면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택시업계에서는 요금이 올라서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취재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이 : 먼저 요금인상을 반기는 쪽은 택시업계입니다. 취재를 위해 동대구역을 찾았었는데, 택시기사들은 대체로 요금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INT) 백남석 // 개인택시 기사 "무조건 올라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택시영업 못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타이어 갈아야죠. 보험도 넣어야죠. 돈 해봐야 나 같은 경우에는 집에 100만원을 주려고 하는데 요즘 100만원도 못 줍니다."
양 :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니까 괜찮다지만 법인택시는 사납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도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 : 네, 법인택시는 매일 회사에 일정금액을 입금해야 하는 사납금이 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가 2교대가 아닌 혼자서 운행을 할 경우 하루 사납금이 14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이 올라도 좋으니 요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INT) 최원복 // 법인택시 기사 "사납금이 인상되어도 (택시요금이) 오르는 것이 맞죠. 어쨌든 요금은 올라야죠."
양 : 업계에서는 반드시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 : 저도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 취재를 가거나 대구에서도 야간에 간혹 택시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금이 저렴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취재를 해보니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조금 엇갈렸는데요.
INT) 김승민 // 경산시 하양읍 "택시를 타는 경우도 많은데 요금이 오르면 부담되죠."
INT) 오무공 // 동구 신암동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택시요금도 조금 오르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양 : 그런데 택시요금 인상을 두고 대구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 작년 5월에 대구 법인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운수종사자의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상승, 유류비 인상 등을 이유로 택시요금 조정을 대구시에 신청했습니다. 대구시는 두 곳의 회계법인에 택시요금 운송원가에 대해 용역을 맡겼는데요. 시민단체가 추천한 곳에서는 인상요인이 없다고 나왔고, 택시노조가 추천한 곳에서는 18.35퍼센트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상반된 결과가 나오니까 올해 5월 대구시가 제3의 회계법인에 재검증을 실시했는데요. 대구경실련에서는 재검증 한 용역보고서를 시민들에게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요금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대구시는 용역에 문제가 없다면서 요금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대구시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전화인터뷰) 권오상 // 대구시 택시물류과장 "(의견을 수렴해보니) 요금인상이 필요한 것 같긴 하다. 그렇다면 적정요금 수준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요금이 오르면 단순히 요금만 올려서는 안되고 대시민 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업계, 택시노조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 : 문제를 제기한 대구경실련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 : 경실련 측은 이번 재검증 용역결과를 공개하라며 대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지만 거부를 당했는데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실련은 택시요금은 버스나 지하철처럼 공공요금의 성격이 강한데 시민들에게 왜, 어떤 이유로 요금이 오르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고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에는 공감하지만 명확한 이유는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INT) 조광현 //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가면 갈 수록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데, 제가 경험상 느끼기에는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거꾸로 간다는 거죠. 정보공개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꾸로 간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양 :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있는데, 대구시는 요금인상을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인지 궁금한데요?
이 : 대구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운송종사자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약속했는데요. 먼저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택시를 타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택시환승 할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천원 할인을 계획하고 있는데요.이 비용은 전액 대구시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충전식과 후불 교통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쉼터를 매년 1곳씩, 총 4곳을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택시쉼터는 망우당공원 외에 3곳이 있는데 택시기사들의 접근성을 따져서 추가 쉼터위치를 정할 계획입니다.
또, 대구에는 이용객보다 택시수가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2016년에 220대를 감차한 대구시는 작년 208대, 올해는 300대를 감차해 택시업계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양 : 취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요금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은데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 제가 취재 당시 만났던 택시기사의 말이 머리에 맴도는데요. 업계와 운수종사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택시행정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은 물론 업계와 운수종사자들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택시는 직업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하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업계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안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