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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022년부터 저출산 문제 극복과 청년 인구 회복을 위한 대구시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대되고,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도 변경됩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대구시가 2022년부터 저출산 극복과 청년 인구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계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 288만 원, 최장 6년 동안 이자 부담을 덜어줍니다.

출산축하금도 확대됩니다. 둘째 아이는 현행 20만 원에서 10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유치원은 평일 중식 기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1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중고등학교 교복이 현물로 지급됩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타 지역 출신 학생이 대구로 주소를 옮길 경우 정착 지원금으로 2년간 최대 80만 원이 대구행복페이로 지원됩니다.

생활과 노동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먼저 2022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을 할 경우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가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에서 주의 또는 서행 의무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어도 무조건 자동차는 정지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됩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0인 이상 기업까지 적용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와 대체공휴일 시행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노동자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도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세제 개편도 단행됩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말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DSR 규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소형 평형 두 가구를 하나로 통합해 두 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됩니다. B tv 뉴스 천혜열입니다.


< 천혜열 기자 / rac@sk.com / B tv 대구뉴스 작성일:2021/12/27 09: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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