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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구에서도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미 전국 지자체 대부분 시행 중이지만 대구와 경북은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도입하지 못하다가 관련 조례 통과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김 의원이 수차례 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유보돼 오다가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간신히 문턱을 넘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넘어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로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처음 시행됐고 우리나라에선 2015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도입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인데, 전국 지자체 중 내년도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경기도와 서울의 예를 들면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보다 15-18% 가량 많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9천160원, 월 209시간 근로기준 월급여로는 191만4천440원인데, 생활임금은 경기도가 시급 1만1천141원, 월 232만8천469원이고, 서울은 시급 1만766원, 월 225만원 정도입니다.


김동식/대구시의원
"생활임금은 성실히 근로하는데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하여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금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게 되면 소득 주도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되어 낮은 질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임금의 수준은 대구시의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제외한 대구시 소속 근로자와 공공기관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공공기관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시장이 결정합니다.

민간부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간으로도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생활임금이 본격 적용되는 건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 시행이 늦은 만큼 더욱 내실 있는 제도와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B tv 뉴스 우성문입니다.


< 우성문 기자 / wsm@sk.com / B tv 대구뉴스 작성일:2021/12/20 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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