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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구의회가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단체장이 보호하고 교육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70개가 넘는 시군구의회가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구지역 기초와 광역의회는 일부 단체의 압력에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비율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비율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입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율도 18.9%에 달했습니다. 전국 기초,광역의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노동 권리를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지자체가 나서서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서구의회가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청소년이 근로과정서 다치거나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단체장이 법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히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화int) 이주한 / 서구의회 부의장 (조례 대표발의)
"청소년들이 아직 근로보호를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 기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이고, 청소년들의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구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의회에서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 몇년 동안 대구시의회와 각 기초의회는 조례제정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 일부 보수단체의 압력에 번번이 부결됐습니다. 서구의회에선 그래서 이 조례 이름을 청소년근로권익 보호 조례로 이름을 바꿔 제정했고,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화int) 서창호 /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특별한 정치적인 입장이나 혹은 특정한 입장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약자인 청소년 노동자들이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측면입니다."


현재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적으로 73곳. 이번 서구의회의 조례 제정은 다른 구군 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B tv 뉴스 김민재입니다.


< 김민재 기자 / minpress@sk.com / B tv 대구뉴스 작성일:2021/10/27 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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