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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두세훈 도의원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발의_티브로드 뉴스
2018-10-15 18: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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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이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은
"가장 면적이 넓고 군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데도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며 "이에 많은 군민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전주까지 오는 수고를 겪고 있다"고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군법원은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군 법원을 둬
소액심판사건과 조정에 대한 사건, 즉결심판과 협의이혼 등을 관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