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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를 준비 중인 사람들은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자신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 출마 예정자들의 활동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진안군의회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현직 군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안군수 출마를 선언한 상태로
보도자료 역시 '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며
이번 출판기념회가 선거용 행사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출판기념회 보도자료는
지역 일간지 등 모두 6곳에서 기사화됐습니다.

이는 개인으로 활동 중인 다른 출마 예정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음성변조)
"다음에 군의원을 출마한다든지 그런다면 몰라도 군수 출마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먼저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선관위의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지난 6일 완주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마 예정자의 정당 활동을 소개하는 보도자료가
군청 홍보팀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현직 군수의 불출마로
출마자들의 치열한 각축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담당자가 사태를 파악하고 뒤늦게 회수에 나섰지만,
보도자료는 이미 배포됐습니다.

완주군 관계자(음성변조)
"(기자실) 간사님 메일에서 내가 보냈으면 상관없는데 제가
메일을 같이 쓰거든요. 그 생각을 못 하고 전달해도 문제
없겠다고 생각하고 내용도 보지 않고 바로 전달을 한 거예요."

(CG-IN)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CG-OUT)

서재봉/전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공무원은) 선거구민에서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으니 이런 점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로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B tv 뉴스 유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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