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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나 지방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5년 평균 전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촉구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가 전주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평균 1천13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위축된 2020년에도
1천54억 원의 예산이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성희/진보당 당원(7분 8초~)
"지난 기간 동안 순세계 잉여금이 관행적인 여윳돈으로 취급
되어 온 것은 그만큼 전주 시민들의 조세 부담에 비해 행정
서비스가 과소 공급되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남은 예산 바로 쓰기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최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 1천352명에게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물었는데,

공영주차장과 CCTV 확충에 가장 많은 시민이 응답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이나 주민 환급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절한 예산 배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최한별/진보당 전북도당 기휘위기대응 특별위원장(3분 26초~)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업종이 소상공인분들일
텐데요. 이분들이 남은 예산이 있다면 우리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너무 장사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
습니다. 이외에도 공공 치매병원 설립이나 재난지원금 형태로
남은 주민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 그리고 아이돌봄 서
비스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소멸성 예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부분 연말 중앙정부의 교부세 교부로 인한 초과 세수 발생과
국도비 매칭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생긴
이월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3분 26초~)
"이게(순세계잉여금을) 남는 잔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 재원으로 편성해서 새로운 사
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한편 부산 강서구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축제나 행사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B tv 뉴스 유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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